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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태원 독대 끝나고 '신규 면세점' 일사천리

입력 2016-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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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 관련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SK가 원하는 대로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는 거고요.

[기자]

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면세점 제도 개선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2월을 지나면서 기류가 달라지는데요.

청와대와 관세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2월 16일 대통령과 최 회장이 독대를 하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대통령이 들고 간 말씀자료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실제 언급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준비된 자료에는 포함이 된 상태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독대 자리가 끝나고 저녁 6시쯤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최 회장과 통화를 하는데요, 이틀 뒤인 2월 18일 안 전 수석은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에게 '면세점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보통 관세청장 일정표에 청와대 보고는 따로 목적이 적혀 있지 않은데, 유독 이날만은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앵커]

독대 뒤에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듯한데요. 면세점 관련이라고 적힌 게 어떤 내용인지도 취재가 됐나요?

[기자]

네, 검찰은 이 자리에 김 전 청장이 들고 간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 자료도 확보했는데요,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 대책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SK와 롯데 면세점의 영업 종료일 이전에 추가 특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등 개선 방안을 3월까지 확정, 발표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 계획대로 이행이 된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자]

올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4월 29일 관세청이 서울 시내에 대기업 3곳을 포함한 신규 면세점 4곳을 더 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SK와 롯데 등 여러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는 17일 발표됩니다.

[앵커]

대통령 독대와 상관없이, 원래부터 관세청에서 추진하려던 방향이라고 볼 여지는 없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관세청이 낸 보도자료인데요,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혀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전혀'를 넣어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 말씀자료 이후에 안종범 전 수석과 관세청장이 동원돼 실제로 특혜가 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SK 측도, 박근혜 대통령도 특혜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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