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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말씀자료 주목하나…국정 좌우하는 '가이드라인'

입력 2016-12-14 21:20 수정 2016-12-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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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말씀자료, 이 말씀자료는 통치자의 국정 운영 계획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국가 문서들이 저장된 최순실 씨 태블릿PC에도 '대통령 말씀자료'란 파일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왜 대통령 말씀자료에 의미를 두는 건지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 태블릿PC에 저장된 '국무회의 말씀자료'란 제목의 파일입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안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담겼습니다.

[제34회 국무회의/2013년 8월 6일 : 이번에 청와대 비서진을 새롭게 교체한 것도 그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국무회의 전날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대적인 비서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말씀자료를 통해 국민과 공직사회에 의미를 전파한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3년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경기단체 임원들이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8월부터 대한체육회 산하 2099개 전국 시·도 경기단체의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자료는 대통령 의중과 앞으로의 국정 추진 방향 등이 담기게 되면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나 청와대 비서관들이 중요하게 참고하게 됩니다.

총수들과의 독대 당시 시내 면세점 특허 개선방안을 담은 말씀자료 역시 실제 정책 변경으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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