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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예산' 삭감됐지만…'쪽지' 들이민 배지들 여전

입력 2016-12-03 21:00 수정 2016-12-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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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됐죠. 그런데 최순실 사태 와중에도 민원성 쪽지 예산이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400조 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4시간 넘겼습니다.

여야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삭감된 반면, 민원성 쪽지 예산 챙기기 구태는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은 차은택 씨가 단장일 때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등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집중됐습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사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포함된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4000억원 늘었습니다.

민원성 쪽지 예산은 올해 시행된 김영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순천만 국가 정원 관리에 5억 원, 청소년 수영장 건립에 1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의 제2 금강교 건설에 10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이 655억 원 증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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