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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퇴진 정국 3가지 시나리오

입력 2016-12-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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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건 다음 주까지 탄핵안이 표결돼서 늦어도 내년 4월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6월 안에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입니다. 가능성이 작긴 하지만 지금 친박에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만약 개헌안에 국민투표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의 조기퇴진을 위해 정치권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패키지로 찬성을 해야하는,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늦어도 9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까지 64일이 걸렸던 걸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은 빠르면 2월, 늦어도 4월 정도까지는 나올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기 대선은 4월에서 6월 정도에 치러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4월에 자진사퇴하고 6월에 대선을 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가 '질서있는 퇴진'을 원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친박계뿐 아니라 비박계도 4월 퇴진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작지만 4월 재보궐선거 때 개헌안에 국민투표를 한 뒤 6월에 대선을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개헌안 전체를 놓고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패키지 투표'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하지만 박 대통령의 임기단축에는 찬성하는 유권자가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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