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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 논의로 정국 돌파?…야권 '교란책' 비판

입력 2016-1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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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한 임기단축이라는 말, 이건 헌법이 바뀌어야 가능한 이야기고 그래서 개헌을 의미한다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교란책이라며 예정대로 탄핵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29일) 담화문을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중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임기 자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야 임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개헌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정국을 개헌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됩니다.

박 대통령은 정권 이양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정권 이양은 비상 시국이 아닌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향후 이어질 특검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이 국회에서 이뤄질 때 까지 탄핵을 막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 게, 담화문의 숨은 의도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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