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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아닌 승부수"…대통령,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

입력 2016-11-29 21:21 수정 2016-12-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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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공을 국회에 떠넘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담화문이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성태 기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당 일부에서는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주장하곤 있지만, 주로 친박계의 주장인 것 같고 정치권은 이걸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자]

우선 대통령은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결정하기 쉽겠냐가 관건인데요. 국회 논의의 주체는 여야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바로 대선 국면이 됩니다. 그 대선 일자가 결정될 수 있는 퇴진 날짜를, 과연 여야가 쉽게 결정하겠느냐… 하는 게 어렵고요.

특히 여당의 분열이 지금 심각해서 이른바 친박계와 비박계가 서로 당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여야는 고사하고 여당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 때문에 여야 또는 여여 갈등이 본격화되면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퇴진 요구보다는 국면전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때문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던져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국회 결정'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 사실 오늘 이렇게 던져놓고 자신은 국정 수행을 본격화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잖아요?

[기자]

네, 날짜를 비교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원래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선 이르면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고,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9일)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비박계의 찬성이 많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 정지됩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와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주장대로 이뤄진다면 국회가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은 권한을 갖게 되고 국정주도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더 권한을 갖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앵커]

결국은 국회 내 여당 내든, 야권 내든 개헌을 빌미로 한 자중지란을 벌이게 한다, 그런 것으로 특히 정치권에선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한 것은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정치권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특히 지금 탄핵소추안 의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내 비상시국회의… 주로 비박계입니다만, 어떤 분위기로 읽힙니까?

[기자]

지금 새누리당 의원총회 중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 담화문 직후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혼란스럽다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총 중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탄핵을 강행하든지 철회하든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는 비상시국위원회 공식의견이라면서 다음 달 9일까지 여야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일자를 논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탄핵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질서 있는 퇴진이든 여권 내부에 가결에 충분했던 탄핵 찬성표에 균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많게는 5-60명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야권표에 탄핵을 위해서 더 필요한 여권표는 대략 30표 내외가 되잖아요.

[기자]

최소가 30표 정도이고요. 안정적으로는 최소한 40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9일까지 협의해본다는 것은 협의해서 안 되면 탄핵을 나서겠다는 것은 명확한 결론입니까? 두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황영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가 이것은 비상시국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상시국위원회 의원의 모든 입장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 때문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야권은 이 협의에 응할 것이냐도 변수잖아요. 그건 이따 연결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사실상 개헌을 전제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짚어보죠.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이란 말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기 자체를 아예 줄여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5년 단임제가 아닌 예를 들어 4년 단임제로 임기를 줄여버리면, 대통령은 단축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즉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임기 단축을 얘기했는데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헌할 때 이 임기 단축만 하겠느냐, 최근 권력구조 논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 구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원하는 대로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했지만 비박계 일부에서도 개헌을 조건으로 한 퇴진은 불가능하다, 이는 민심 때문인데요. 그렇게 오늘 당장 반응을 내놨고 야당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력 대선 주자를 제외하고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장한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개헌논의로 빠지게 된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정치권의 대립 국면이 개헌 찬성파와 개헌 반대파의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한 국면 전환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냐, 아니면 분권형 개헌이냐, 하는 문제를 이른바 프레임을 그렇게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지금의 대통령제도 헌법대로 잘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고, 또 이른바 분권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지 그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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