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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무·민정 사표 쥐고 '장고'…두 사람 대응은?

입력 2016-11-25 08:46 수정 2016-11-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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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좀 들여다 봐야할 것 같은데요. 만약 사표가 반려돼 두 사람이 계속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럼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어떤 뜻이었던 건지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사표 수리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건가요?

[기자]

네. 청와대는 어제(24일)까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일 하루 뒤인 21일에, 또 최재경 민정수석은 그 다음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로 네닷새째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오늘도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꽤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고심 중이거나, 사표 반려를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사표를 왜 처리하지 않는 건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네요.

[기자]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을 압박하려는 목적 아니냐, 김수남 검찰총장 또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냐하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국민의당 :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지만, 행여 이런 모습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단 이같은 시각은 억측으로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안 그래도 청와대와 정면 대립하고 있는 검찰의 저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사표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건 지금 탄핵국면이고, 특검국면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정라인 두 축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 때문인거죠?

[기자]

네.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표 반려 가능성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만약 사표가 반려될 경우 김현웅 장관이나 최재경 수석 모두 공직자로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검찰조직이나 사정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책임을 느끼고, 대통령에게 이른바 '재신임'을 물은 것이다, 때문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두 사람이 왜 사표를 냈는가, 이건 본인들이 가장 잘 알텐데 일단 최재경 수석 본인이 왜 사표를 냈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자]

네. 일단 최재경 수석은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선 말했고, 거취에 대해선 추가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반려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 어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전화받기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사의 표명 후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만약 사표가 반려돼 자리를 지키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사의 표명이 정치적 행위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청와대는 민정수석의 사표가 자칫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분석을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앞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내부 붕괴나 갈등 운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과잉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면조사 날짜로 통보를 한게 다음주 화요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선 계속 불응하고 있는거죠?

[기자]

네. 검찰에선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에선 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던 원론조차 더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 "변호인이 답할 사항"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사 불응 방침을 선언한 변호인 입장과 같은 것으로 해석돼 말 바꾸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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