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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일사천리로 진행…다음 수순은?

입력 2016-1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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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안이 또 있죠.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수순은 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될 거란 전망인데, 유사 시 자위대의 한반도 투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어서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법제처 문안 심사를 마쳐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2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후 한일 양국이 서명하면 협정이 발효됩니다.

야 3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투표에 붙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군 안팎에선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일본과의 군수지원협정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4년 전 양국은 군사정보 공유 협정과 함께 군수지원협정을 논의했습니다.

협정을 맺으면 유사시 탄약 등 군수물자를 서로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송 등 군수지원 체계를 연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시 주일미군 투입 과정에서 수송기 등 자위대의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협정 추진에 대해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선 정부가 보수 세력 결집을 위해 안보 현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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