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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중 발의될 것"

입력 2016-11-15 11:58

"한국, 한·일 양쪽에서 협정 압박 당했을 것"

"북핵 대응? 몸에 좋은 약 다 먹어보자는 식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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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일 양쪽에서 협정 압박 당했을 것"

"북핵 대응? 몸에 좋은 약 다 먹어보자는 식은 안돼"

김종대 "한민구 장관 해임건의안 오늘 중 발의될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5일 야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한 것과 관련 "늦어도 오늘 중에는 해임건의안 합의가 이뤄지고 곧바로 발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 출연, "야3당의 합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발의가 된 상태다. 국방부에 경고를 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정의당)는 조금 더 나아가서 (한 장관에 대한) 탄핵안도 한 번 고려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며 "이것은 야3당간에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한일 정부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외교·국방 당국자간 3차 실무협의를 갖고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달 27일 GSOMIA 논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약 1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국방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속전속결로 협정을 추진 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 중단 촉구 결의안과 함께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키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GSOMIA 체결에 미국이 압력이 작용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한미일간에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됐다.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되자 미국이 주도가 돼 MOU형식을 체결한 것"이라며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한일 간에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군사기술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MOU 갖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차 협정체결에 나서야한다는 미국의 큰 전략적 구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양쪽에서 압박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아직 핵미사일이 실전배치 단계가 아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아직 시험단계일 뿐"이라며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안보가 우리 국익에 유리한 것인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몸에 좋다는 약이라면 다 먹어보는 식으로 마치 말기병 환자처럼 허겁지겁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며 "전략적인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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