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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작전 펴듯 비밀리에…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서명

입력 2016-11-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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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양국이 오늘(14일) 도쿄에서 논란이 많은 '군사 정보보호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에 우리 정부는 마치 첩보작전을 펴듯 비밀리에 협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협정 가서명은 이곳 외무성에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실무협의단은 기자들을 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간단한 설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알맹이 없는 브리핑이라도 하던 위안부 협의때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추진한 겁니다.

국방부는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상호 이견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 발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한 한일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의 민감한 군사 기밀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반대 여론은 거셉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현 정부가 협정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일 정보협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공식 체결됩니다.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한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해 야권은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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