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가속…"어수선한 틈타 추진" 반발

입력 2016-11-09 09: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구만 조금 고치는 수준에서 타결할 거란 전망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어수선한 정국을 이용해서 민감한 협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서울에서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두 번째 실무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첫 실무회의를 가진 지 8일 만입니다.

양국은 이미 4년 전, 21개조의 세부 문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정문 역시 재작년 일본에서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고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달 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망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정치권이 혼란한 시점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어수선한 틈을 타서 추진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반대 여론이 높다는 사실에 "유념한다"면서도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한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여건 성숙"을 협정 체결의 전제로 밝혀왔기 때문에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