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서 야당 동의 없으면 인사청문회 불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데 반발하며 박 대통령에게 개각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강공을 펴기로 뜻을 모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에게 개각에 대한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절차를 전면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열리기 어렵게 됐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동의가 없으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청문 요청서가 (청와대에서)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에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야3당은) 거기 참여 안 할 것이다. 특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선 박 대통령의 이날 개각 발표 자체가 위법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황교안 현 총리가 아직 그만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병준 교수가 총리 후보자 자격으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를 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는 것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와대에서 임종룡 부총리, 박승주 장관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책임총리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위법"이라며 "현재 황교안 총리가 있기 때문에 (제청)했다면 황 총리가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에 앞서 각 당 원내대표들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여소야대다. 야당 협의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냐"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도 없을 것이다. 계속 독선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3당이 청문회 자체부터 보이콧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국민의당,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및 각 국무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며 "국회에서 승인 절차를 받는 과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