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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원로·단체들 개각에 부정적…"허수아비 총리 내세워"

입력 2016-11-02 15:38

"여전히 국민 무시…박 대통령 주도 아닌 국회 차원 별도 내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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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국민 무시…박 대통령 주도 아닌 국회 차원 별도 내각 필요"

각계 원로·단체들 개각에 부정적…"허수아비 총리 내세워"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개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으나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다.

각계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가 통보식으로 국무총리·경제부총리·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한 내각 인선안 자체를 비판하면서 별도의 중립적인 내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임 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내각 인선 발표 이후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해 터져 나오는 퇴진과 수사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청와대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과 권위를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 발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책임총리라며 김병준씨를 국회나 야당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지명했다"면서 "이러한 부분 개각으로 정국 수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이 아니라 직무 일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라며 "국회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개각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국민을 속이고 기만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서 사태를 수습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런 시국에 박근혜 정부의 수명을 늘려주겠다며 개각에 참여한 후보자들도 문제"라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 오늘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맹공했다.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임명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으며 참여정부 실세로도 꼽혔던 인물이다.

민주노총은 "국민들은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국보위에 참가한 인사들의 역사적 범죄를 기억한다"며 "피의자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밀실 개각인사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교수가 오명을 뒤집어쓰겠다는 용기까지 말릴 순 없으나 국민의 공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인물인 임 내정자를 전면에 세운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이미 국정을 운영할 정당성을 상실한 박 대통령이 또 월권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정치검사 최재경씨를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비리 몸통인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면서 "부총리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산별 교섭을 파괴하고 성과연봉제를 불법 강행한 당사자"라고 날을 세웠다.

임 내정자는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주로 금융정책 관련 부서에 몸담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임 내정자는 금융개혁으로 포장한 성과연봉제를 금융기관에 강요하면서 금융노조를 총파업에 이르게 만든 인물"이라며 "이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말미암은 정책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산업노조는 "개각에 참여한 후보자들도 대통령과 다를 것 없다"며 "임 내정자는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800억원 규모의 저성과자 해고 청부를 받아 금융산업을 탄압해왔다"고 폄훼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개각은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염치없는 인사의 반복"이라며 "특히 임 내정자를 경제부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사회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대통령 주도의 국정 운영이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별도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교·사회·정치 원로들은 시국선언에서 "지금 이 현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인 거국내각 구성을 위해 결단하고 모든 국정 운영을 거국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국선언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국 단위 성명을 통해 "오늘 박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으나 이는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동의 없이 기존처럼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시국을 수습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정공백 방지와 민생안정을 위해 비상국정협의체를 구성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한 총리를 합의를 통해 추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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