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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입력 2016-11-02 15:03

이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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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 적용

검찰,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2일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함께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에이전트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원을 출연하는 과정도 이 혐의에 포함됐다.

최씨가 운영하던 더블루K가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었던 K스포츠에 연구용역을 제안한 부분은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가 K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빼돌리려다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씨는 설립 및 운영과정 전반에 걸쳐 각종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실제 운영자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재단 설립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했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씨를 긴급체포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간 검찰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련자 줄소환으로 최씨의 혐의를 구체화한 상태였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건 유출 의혹 등이 더해지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비화했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씨의 구속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인사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수시로 받아 본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박 대통령은 관련 보도들이 이어지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씨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그들이 정부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씨에게 뇌물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씨가 각종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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