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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거국내각 셈법' 복잡해진 이유 있다

입력 2016-10-31 22:30 수정 2016-11-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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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속보, 또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은 2부에서 따로 갖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치권의 움직임도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하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전해 드렸고 임종주 정치부장과 함께 정치권의 지금 복잡한 셈법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서 데스크브리핑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국 내각이라는 게 사실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적인 용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여야가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내각을 구성한다. 거기에 중심은 물론 총리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상당 부분의 실권을 다 갖는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무튼 각 정파별로 이해관계가 달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우선 1차적인 전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견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거국 내각의 기본 전제는 대통령의 권한 이양입니다. 여기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막강하고 폭넓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선까지 국회에 넘길 것인가. 예를 들면 외치는 대통령이 맡되 내치만 이양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다 넘길지. 아니면 다 반대인지 그 부분을 건너뛰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럼 권한 이양이라는 기본 전제. 전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빼놓고 본론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더 진전이 될 수도 없고 백가장면식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기자]

그런 측면이 큽니다.

[앵커]

여야 간에 그래서 서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자]

어제 최순실 씨가 돌연 귀국을 하고요. 또 같은 날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이 거국 내각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밝히자 의구심이 야권에서 잇따라 제기가 됐습니다.

권한 이양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 들어갈 경우 논의는 겉돌면서 또 국면만 완전히 내각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면전환용이자 시각끌기용으로 야권은 판단을 한 겁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반응이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더군다나 지금 여권에서 총리 후보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또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개헌론자들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무슨 이거 개헌으로 가자는 거냐, 바로.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기자]

그래서 국면전환용이자 개헌용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권은 여당의 그 거국 내각을 개헌의 시험대로 삼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이런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도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지금대로라면 내년 대선에서 필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판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위기를 핑계로 개헌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이미 힘들어진 국정을 야당에 일부 넘기고 개헌론에 따른 야권 내 분열,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그런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난 집에서 금은보석 뽑아오기. 이 정도로 비유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거국 내각 주장은 야당에서 먼저 나오기는 했었죠?

[기자]

최순실 씨 귀국 전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에서 거국 내각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요.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이 수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텝이 좀 꼬인 셈이 됐습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대통령이 총리에게 전권을 주는 형식이 돼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추가로 냈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먼저 탈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각 당 내부에서는 거국 내각을 놓고 이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뚜렷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정이 사실상 공백인 상태에서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질책도 야권 내부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거국 내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건은 여론의 동향인데요. 오늘 시작된 최순실 씨의 검찰 조사, 이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그 권한 이양이라는 전제조건이 해결이 돼서 첫 문턱을 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총리를 누가 맡을 것인가. 예를 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법무부 장관 임명권을 누가 갖느냐, 검찰총장 임명은 누가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선뜻 주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따라서 산 넘어 산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헌정사를 보면 1960년 이승만 정부 하야 이후 허정 과도기가 잠깐 있었고요. 1992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 현승종 내각이 잠깐 있었습니다. 각각 두 달과 넉 달 정도 지속이 됐고 당시에는 과도 정부 관리 내각이지, 지금처럼 같은 상황에서의 온전한 거국 내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앵커]

임종주 정치부장이 대략 정치적 해석을 곁들인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따가 팩트체크에서 오대영 기자가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법과 규정 등을 좀 더 따져본 내용을 전해 드릴 텐데 거기에서 또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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