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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7가지 이상…불법모금·국정농단 개입 어디까지

입력 2016-10-31 17:44 수정 2016-11-03 17:48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불법 자금 모금 주도했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어느 수준이었는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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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불법 자금 모금 주도했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어느 수준이었는지 관건

최순실 혐의 7가지 이상…불법모금·국정농단 개입 어디까지


최순실 혐의 7가지 이상…불법모금·국정농단 개입 어디까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에 전격 소환되면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본 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모금과 운영, 인사 등 각종 국정개입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오후 3시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최씨에 대한 수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두가지로 갈래로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겐 7가지 이상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씨가 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독일 등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 적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업무방해), 박 대통령 옷값 자비 지급 의혹(뇌물공여), 정부 인사개입 후 정책 관여 의혹(공무집행방해) 등도 검찰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통해 강제 모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774억원을 모으는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재단 기금을 빼돌려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비덱코리아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직접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에게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은 최씨가 어떤 경로로 국가 정책이 담긴 문건을 받아봤는지가 관건이다. 또 최씨의 의견이 어떤 경로로 청와대에 전달되고,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 안보, 인사 등 대외비를 포함한 청와대 문서 200여 건이 저장돼 있었다. 또 최씨가 이 문서 중 일부를 수정해 청와대에 다시 전달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최씨는 이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태블릿PC를 개통한 뒤 고(故) 이춘상 보좌관이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가 문제의 태블릿PC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기밀문서를 받은 과정, 정책과 인사 등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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