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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 대통령 탄핵보다 중립내각 구성이 현실적"

입력 2016-10-26 11:22 수정 2016-10-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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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박 대통령 탄핵보다 중립내각 구성이 현실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도 불구,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대해 "헌법 65조에는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가 있고, 어제 대통령도 (의혹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탄핵을 거론했다.

심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에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지금 대통령직 유지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이미 대리통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한 것"이라며 "이론적으로는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심 대표는 "탄핵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헌정중단에 준하는 사태"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안보, 경제 등 국가적 손익을 철저히 따져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요구를 수용해 사퇴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탄핵 후폭풍을 우려했다.

따라서 심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통치권한을 이양하는 의미에서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탄핵 대신 내각 총사퇴 후 중립 거국내각 구성을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번에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임명해야 하며 국정조사도 병행해야 한다"며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전달됐다는 것은 청와대의 조직적인 공모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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