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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만 해도 "때가 아니"라더니…개헌 발언, 왜?

입력 2016-10-24 20:23 수정 2016-10-2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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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라는 게 확고한 방침"이란 입장이었습니다. 김재원 정무수석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도 "개헌에 관해선 달라진 게 없다"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의 입장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오늘의 상황은 다소 좀 갑작스럽죠. 게다가 청와대는 앞으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란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말씀드린 대로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에 대해 선을 그어 왔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을 주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청와대 내부 관측 아니었던가요?

[기자]

네, 정무수석이나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에 대해 선을 그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국회 개헌 논의를 막을 수 없다"거나 "개헌이 우선순위가 아니란 것이지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등 내부적으로 기류 변화도 감지돼 왔습니다.

다만, 국정 과제나 법안 처리 등 청와대가 거론하는 현안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화두로 꺼내며 논의를 주도할 리는 없다는 게 청와대 내부 중론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김재원 정무수석 말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정반대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개헌 준비를 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더군요.

[기자]

네, 대통령 연설 이후에 김재원 정무수석이 추가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논의 주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 수석은 또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통령에게 개헌 관련 최종 보고서를 올렸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사실 추석 연휴라면 9월의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 전만 해도 아니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죠. 분명한 건 오늘 대통령 연설을 기점으로 청와대가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개헌을 준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근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의혹덮기용 아니냐', '정략적 접근이다'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느껴지는군요.

[기자]

네, 실제로 김재원 수석은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거나 '국면전환용'이란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판론을 의식한 정지작업으로도 보이는데요.

청와대 내부에선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낸 건 "사실상 올해가 대통령이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으로서 개헌카드를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판단은 표면적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다, 임기 말까지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란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개헌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관련 법안 등 정부 주도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정 과제들도 상당수 좌초된 상황입니다.

대통령 임기 1년 여를 남긴 시점에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비판에 맞서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개헌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나,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 등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 모든 이유를 받아들이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 팽배한 지금, 순서가 맞느냐 하는 비판은 여전히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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