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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개헌 신호탄'…복잡하게 얽힌 여야 셈법

입력 2016-10-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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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의 신호탄을 쏴 올리자 정치권은 상당히 분주해졌습니다. 개헌 방식과 내용을 놓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우선 새누리당에선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기자]

지도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겠다"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앵커]

야당 반응은 좀 달랐을 거 같은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겁니다.

물론 개헌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개헌론 제시는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건 환영한다"고 언급해 두 야당의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앵커]

여야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어땠습니까? 입장이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 우선 여당 주자들 반응부터 볼까요?

[기자]

김무성 전 대표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큰 틀에서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조금 달랐습니다.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은 국민이 볼 때 그 의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야당 쪽 대선주자들의 입장은요?

[기자]

대체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기류였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는데요.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뜻을 바꾼 게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일단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두 명 모두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앵커]

개헌이 임기 내에 제대로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기자]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은 200여 명 정도 되고,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19대에 이어서 20대에도 개헌특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총론에는 동의해도 각론에 가선 권력구조, 그러니까 내각제로 할지,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할 것인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10인 10색, 10명 있으면 10명 모두가 다른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이 나온다해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그러니까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그 후 국민투표까지 부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임기 내 개헌 가능성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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