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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판도라의 상자' 연 박 대통령…왜?

입력 2016-10-24 22:54 수정 2016-10-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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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을 부를 개헌론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서 제안을 했는지, 그 배경과 전망을 데스크브리핑에서 잠깐 짚어보고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1987년 체제, 그러니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를 다 짚어가면서 개헌의 정당성을 폈는데요. 물론 나름의 명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개헌 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가기 어렵다는 반응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우선 개헌 논의 불가론에서 개헌론으로 바뀐 현실적인 계기가 됐을 법한 상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진 부분입니다. 총선 직후 나왔던 협치는 사그라지고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9월 12일 딱 한차례 밖에는 없었습니다.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 우선이고요.

두번째는 대선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당 내 손꼽히는 유력 주자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무엇보다 친박계 자력으로 집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재집권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고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물론 야당에서는 의혹 덮기라는 주장이 더 강하게 대두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죠.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개헌 이슈를 내놓는 마지막 시점이었다, 이런 설명이죠. 청와대 측은?

[기자]

오늘 청와대 움직임을 보면 발표 타이밍을 치밀하게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도 거론되고, 광복절도 거론됐고요.

그러나 급락한 국정 지지율이 결정타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좌순실 우병우'라는 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측근과 참모 비리 의혹이 잇따르면서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균열하고 이탈 현상이 뚜렷해진 건데요. 이대로라면 레임덕 가속화가 불가피하고 자칫 식물 정부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수세에 몰린 청와대가 오늘 일종의 국면전환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고요. 그 카드가 먹힐 지 안먹힐 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임기말까지 국정주도권을 유지하려면 현 상황에서 개헌말고는 뚜렷한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헌의 명분을 제시하면서 여러 현안을 비껴갈 수 있는 다목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앵커]

대개 임기 말에 개헌론을 내세우다가 대부분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엔 어떨까요?

[기자]

역대 임기 후반에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체카드로 개헌카드를 쓰기는 했는데요. 우선 개헌의 당위성이나 정당성과는 별개로 개헌론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명 가까운 현역 의원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요, 일부 여론조사도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개헌논의는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개헌논의 과정에서는 여러 진영 내부에 개헌을 고리로 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반면에 정치세력 간의 갈등도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논의는 활발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여서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앞서 취재기자가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마는 우선 거론되는 것이 개헌의 내용과 방향입니다.

만약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그럼 권력구조만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본권까지 손을 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개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 동의로 펼쳐지지 않으면 상당히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고 나서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집권 전략이나 퇴임 이후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벽들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결국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주목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 하더라도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적어도 아까 얘기한 레임덕 방지 이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효과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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