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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브리핑] 박 대통령의 두 재단 발언, 의미는?

입력 2016-10-20 20:32 수정 2016-1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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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의 오늘(20일) 입장 표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 풀어야할 문제는 뭔지, 데스크브리핑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입장 표명, 방점은 어디에 찍혀있다고 분석했습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의 두 재단 관련 발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 그 성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상당히 상세하게 대통령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핵심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으로 요약되고요.

두 번째는 엄정한 대응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말하자면 재단설립의 본질과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비리 문제와는 구분을 한 건데요. 만일 최순실 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건 재단이나 청와대와는 무관한 철저한 개인의 문제로 선을 긋고 나선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이 재단 설립 과정, 또 신생 재단이 대통령 순방에 참여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보일 정도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논란의 종식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으로 지금까지 제기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느냐는 부분이 남죠?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의혹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나와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짚어봐도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 의혹, 최순실씨가 두 재단 운영과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대목, 또 800억에 가까운 기업의 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취했을 가능성, 또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선 실세의 권력형, 또는 농단 의혹 등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오늘 논란 종식을 얘기했지만 이런 의혹은 여전히 풀어야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그런 의혹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 수사로 속 시원히 풀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면 실제 엄정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실제로 법조계나 정치권 안팎에서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이나 비선 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보다는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

[앵커]

거기에만 국한될 경우에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대통령 발언 중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자]

우선은 대통령 스스로 재단 설립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상세하게, 이례적으로 길게 해명한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 발언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라는 발언이 없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선 실세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자금 유용 부분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특정인 지원이나 관련 사업 지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면죄부 수사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우려한 듯 정치권 내부에선 검찰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는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구요. 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임종주 정치부장과 데스크브리핑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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