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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민원창구?…여권에서도 힘 얻는 '전경련 해체론'

입력 2016-10-08 20:42

정치권이 해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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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해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앵커]

전국경제인연합회. 올들어 유난히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죠. JTBC가 보도한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의혹에 이어서 최근에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정부의 민원창구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넘어서 이제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전경련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한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새누리당.

전경련과 우호 관계를 이어온 새누리당이지만, 최근에는 전경련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 이후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전경련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 공헌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부의 민원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단순 해체보다는 '큰 틀에서의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정치 권력의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이라며 전경련 해체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골탈태를 주문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간단체인 전경련의 해체나 변화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정부 공식행사에 전경련을 배제하면 해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방법론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을 잡을 때마다 전경련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과연 정치권이 전경련을 해체시킬 진짜 의지가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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