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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요청에 병원 '묵묵부답'…검경은 부검 강행 의사

입력 2016-10-06 23:08 수정 2016-10-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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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서울대병원 노조까지 나서서 백남기 씨 사망진단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정작 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수정 요청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발부받은 영장을 유족과 협의 없이도 부검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백 씨의 시신이 안치돼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연결합니다.

박현주 기자, 노조 사과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대병원 측은 입장이 전혀 없다는 건데, 한 마디도 나온 게 없습니까?

[기자]

네, 유족들은 지난 4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앞으로 사망진단서 정정요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병원 측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외인사가 맞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데 대해서도 병원 측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창석 병원장이 오는 14일로 예정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선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이윤성 서울대 특별조사위원장이 저와 인터뷰할 때 '자신의 의견은 외인사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서울대병원의 입장으로 봐도 되느냐고 했을 때 분명히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14일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장이 나서서 얘기를 할 때 역시 서울대병원의 입장은 외인사이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 강행 의지를 밝혔죠. 유족 협의 없이는 안 된다고 설명한 법원의 해석,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의 제한 조건은 그야말로 조건일 뿐이지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건부 영장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한 번 발부됐다면 집행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해서도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법원이 밝힌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측은 유족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의무조항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검찰과 굉장히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법원이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청장은 답변 과정에서 "경찰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다만 백남기 씨 사망과 관련해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영장 집행 시한이 다가올수록 양측이 갈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게 있는데, 경찰이 작년 11월 14일 사고 당시 상황보고를 법원에 내면서 불리한 시간대는 빼놓고 제출했다… 이게 오늘 국감에서 나온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이 최근 백남기 씨와 관련된 민사소송 재판에서 경찰 정보부가 작성한 지난해 11월 14일 집회 상황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살펴보니 백남기 씨가 사고를 당한 그 당시 저녁 시간대의 시간만 쏙 빠져있었던 겁니다. 이때문에 경찰이 불리한 증거는 빼고 제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부검을 하라며 경찰 쪽에 서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대병원 앞에서 보수단체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검을 당장 강행하라'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는 유족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를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이 백남기 씨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백남기 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 백남기 씨의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병사 입장을 고수하겠다, 이런 주장을 편 데 근거한 겁니다.

이때문에 유족들은 유족에 대한 비방글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울대병원에서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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