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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근혜 정부, 홍보처 없어 과소평가 됐다?

입력 2016-09-29 22:02 수정 2016-09-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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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과거 정권들은 국정홍보처라는 것을 별도로 둬서 직원들을 몇백 명을 두고 예산을 몇천억을 써가면서 국정 홍보를 해왔습니다.]

요즘 오대영 기자가 정치인들의 발언을 팩트체크하느라고 바쁜데요. 단식 중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어제(28일) 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장으로 이어졌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 7개월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과소평가된 게 많고 제대로 국민한테 알려지지 않은 게 많습니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과소평가'라는 굉장히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그 앞에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기자]

어제 저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얘기를 쏟아냈는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일하면 중요한 것이지… 홍보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했지, 홍보는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고, 홍보가 덜 돼서 저평가됐을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저희가 이 발언들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가 예산을 몇천억을 썼느냐 이겁니다.

[앵커]

몇천억, 보통 몇천억이라면 최소한 2천억원은 넘는다는 거로 생각할 텐데. 3천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이전 정부에 국정홍보 예산을 다 찾아봤는데 보시죠.

국정홍보 기획에 쓴 돈은 2000년 회계연도에 65억원. 2002년에 117억원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들어 237억까지 늘었다 다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몇천억은 아니고요. 국정홍보처 전체 예산을 다 따져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치를 다 더한다면야 몇천억이 될 수 있겠지만 연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결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너무 차이가 나네요. 매년 몇천억원 씩 쓴 걸로 들릴 법 한데 처음에 듣는 그 얘기 그대로라면. 어쨌든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인한 부분은 뭐죠?

[기자]

두 번째, 국정홍보처가 직원을 몇백 명 뒀느냐? 입니다.

이건 역사부터 좀 봐야 하는데, 국정홍보는 1961년 '공보부'에서 담당하다 1990년 '공보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총리실 소속 공보실'로 개편됐고,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총리실 소속 국정홍보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국정홍보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기능을 넘겼고, 현재 문체부 안의 '국민소통실'에서 국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홍보처가 처음에 생긴 것도 어찌 보면 그 당시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하니까, 방어적 차원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직이 바뀌었지만 홍보처는 없어졌지만 기능,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직이 바뀌면 직재상의 역할이 법률에 표시되는데 법을 통해서 보면 두 기관의 하는 일, 똑같습니다.

다만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요. 194명에서 111명으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줄어든 인원은 문체부의 다른 부서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몇백 명"이라는 주장은 실제로는 194명이었으니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할 내용은 "홍보처 없어…제대로 국민에 알려지지 않았다" 입니다.

[앵커]

홍보처가 없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홍보를 안 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DJ,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홍보에 많은 돈을 썼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거 보시죠.

지난해 문체부가 국정홍보기획에 쓴 돈은 238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국정홍보처 시절보다 더 많은 금액이죠.

참고로 저 앞의 MB 정부에 좀 떨어지는 107억원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 국정홍보비를 일시적으로 줄였는데, 그 뒤에 2년차부터는 다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919년. 대한 독립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건 본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국정교과서 홍보할 때 나온 TV 광고죠?

[기자]

맞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소재로 한 국정교과서 홍보 동영상인데요. 광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국정홍보처 없으니 제대로 홍보 안 됐다는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죠. 지난 15년간 정부가 진행한 광고비 집행 내역인데요.

[앵커]

이건 엄청난데요, 오른쪽 끝은.

[기자]

2000년 1257억으로 시작해서 쭉 증가해서 지난해 5779억원이었습니다.

TV, 인쇄매체, 온라인 등을 다 포함한 건데요,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앵커]

5779억은 확실히 확인한 겁니까?

[기자]

네, 확인했습니다.

[앵커]

굉장히 큰 액수라서 말이죠. 아까 노무현 정부 때 국정홍보처 예산과 그다음에 이번 정부 때 홍보예산과 2백몇십억으로 비슷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는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하니까 물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비교할 수 있을까 했는데…

[기자]

저희가 단순한 명목적인 금액만 비교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오대영 기자에게 문제제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광고 집행내역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과거 정부가 몇천억씩 써서 홍보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이번 정부가 몇천억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정현 대표의 1, 2, 3번 주장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고요. 3번 주장 사실과 거리가 멀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일 정치인들의 발언을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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