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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임시국회 연설…개헌은 마지막에 '살짝' 언급

입력 2016-09-26 19:58 수정 2016-09-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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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임시국회 연설…개헌은 마지막에 '살짝'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아베노믹스 경제정책 가속화 등을 앞세우고 연설 마지막 부분에 개헌 논의에 대해 살짝 언급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아사히신문,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했다.

아베 총리의 국회 연설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 발의안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이후 처음으로, 개헌과 관련해 어떤 연설을 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연설 끝부분에서야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하는데 그쳤다.

연설 서두에서 아베 총리는 태풍 10호 등으로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면서 재해 대책에 힘쓰고 구마모토(熊本)지진 및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이후 아베 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및 신흥국 경제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모든 정책을 총 동원해 아베노믹스를 한층 가속해 디플레이션 탈출 속도를 최대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본의 인구 1억명이 모두 활약하는 '1억 총활동'을 목표로 육아 지원 및 간병지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로방식 개혁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노동 시정 및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그리고 고령자 취업 촉진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연내에 정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대학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내년도부터 성적에 관계 없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이 무이자 장학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상환이 필요 없는 장학금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 승인안을 임시국회에서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면에서는 러시아를 언급하며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 관계'의 원칙 하에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을 나타내는 한편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세계 어디에서든 (중국의) 일방적인 용도 변경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 등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퇴위 입장 표명과 관련해선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며 "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회 의원의 책임"이란 말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 간 개헌 논의를 심화할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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