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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재난문자 '15분 → 10초' 단축 가능한가?

입력 2016-09-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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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19일, 엊그제 여진, 그리고 15분 뒤에서야 국민안전처 안내문자가 왔습니다. 이틀 뒤인 오늘(21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일본 수준으로 10초 이내에 문자를 보내겠다. 다만 중장기 계획으로'. 그러니까 비판이 빗발치니까 일단 내놓은 발표인데, 중장기인 것도 좀 그렇고 또 당장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온 수치인지, 또 이게 진짜로 현실성이 있는지…

이건 팩트체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15분에서 10초로 확 줄었습니다.

[기자]

9월 12일과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일에 두 번의 지진문자는 8, 9분 걸렸습니다. 다음 날 국민안전처는 2, 3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하지만 19일 오히려 15분이 늦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수준으로 10초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앵커]

'다만 중장기 계획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10초 이내면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은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2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앵커]

짧네요. 그건 맞는 거죠? 기상청에서, 우리 기상청에서 얘기한 겁니까?

[기자]

기상청에서 보도자료로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못해서 못한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한 게 아니고요. 못한 겁니다.

문자 발송이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 국민안전처 그리고 통신사기지국. 그 뒤에 국민들의 손에 쥐어지는데.

[앵커]

꽤 여러 단계를 거치는군요.

[기자]

네. 그런데 통신기지국에서 국민, 저 마지막 두 단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통신 3사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기자]

반면에 그 전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데는 짧게는 1분에서 길게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의 내부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단계에서 넘어갈 때니까요. 결국 국민안전처의 서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는 게 통신사의 입장입니다.

결국 국민안전처 서버와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10초라는 시간은 매우 어려운 거죠. 이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담당부서는 오늘 연락을 계속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로 과연 그러면 장비가 개선되면 10초가 가능한 것이냐, 이것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국민안전처 내부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자료가 넘어오더라도 상황실, 지진방재과, 또다시 상황실. 그래서 넘어갑니다. 3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그래서 아예 저 국민안전처 단계를 없애자라는 논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그것만 쏙 빼면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자부하던 국민안전처가 여기서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대로 하자면.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바로 보낸다는 건데요. 저 밑에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그러면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게 가는 건데 하지만 그 안의 시스템이 크게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 기상청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시스템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 관측소의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데 일본은 관측소 한 곳 또는 두 곳의 자료만으로도 곧바로 통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이 빠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걸 다 고쳐야 오늘 당정청이 얘기한 10초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당정청이 오늘 계속 강조한 게 일본 수준, 일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는데 이 시스템 개발에 얼마나 걸렸냐 하면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기자]

우리가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앵커]

'빨리'와 '중장기'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가 10초를 호언장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네, 그래서 중장기라는 넣은 걸까요?

[기자]

중장기라면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잖아요.

[앵커]

이번 정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본의 올해 지진 예산입니다. 112억엔, 우리돈으로 123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지진 발생 건수가 1978년부터 작년까지 5.0 이상만 봤을 때 일본이 4144번.

[앵커]

굉장하네요.

[기자]

우리가 6번입니다. 문자 빨리 통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이런 고려 없이 10초만 약속한 책임자들이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종호 교수/호원대 소방방재학과 : 그 문자를 10초 안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시스템을 갖춰서, 지진이 났을 때 어떤 대응을 세울 것인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크게 해서 다른 것들이 묻혀버리는 경우죠.]

[앵커]

여기서 다시 '뭣이 중헌디'가 나오는 거군요. 워낙 사실 이번에 지진 겪으면서 왜 이렇게 문자가 늦게 오냐라는 것은 부각된 건 사실이나 거기에만 온통 지금 매달려서 그것만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이 다 따로 있다라는 전문가의 얘기인데 십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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