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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0억엔 송금…위안부 피해생존자 1억 사망자 2천만원

입력 2016-08-31 18:32

소녀상 철거 논란 부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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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철거 논란 부각될 듯

일본 10억엔 송금…위안부 피해생존자 1억 사망자 2천만원


일본 정부가 31일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 위한 절차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28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8개월 동안 국장급 협의와 장관회담 등을 통해 입장을 좁혀왔다. 재단은 일본 측에서 출연금이 송금되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금지급 대상 피해자는 지난해 12월28일을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46명, 사망 피해자 199명 등 모두 245명이다. 생존 피해자에게는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된다.

재단은 현금을 분할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별 피해자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별 상황을 고려해 분할 지급 기간과 액수 등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은 우리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5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출연금 20억원가량은 전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재단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일본 측과 협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간 재단 지원금 출연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출연금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을 우려해 돈의 성격을 위로금으로 규정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이미 경기 광주 나눔의집 거주 생존 피해자 6명이 위로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철거 논란도 부각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10억엔을 출연, 합의 후속 조치를 이행한 만큼 합의에서 언급된 '소녀상' 문제를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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