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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위안부 후속조치' 논의…'10억엔' 신속 출연키로

입력 2016-08-12 19:45 수정 2016-08-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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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위안부 후속조치' 논의…'10억엔' 신속 출연키로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지난해 12월28일 합의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약 108억원)의 사용처와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지난 9일 양국 국장급 협의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의 통화는 이날 오후 5시45분~6시13분까지 28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입장을 내고 "윤 장관은 지난해 12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28일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재단 설립 등 합의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로서도 지난해 12월 합의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정부 예산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키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양 장관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하루 속히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10억엔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급 방식은 일본 정부가 재단 측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 측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10억엔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피해자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28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키로 한 10억엔의 용처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10억엔을 출연하고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그 유족 등에 '치유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기시다 외무상이 언급한 대로 일본 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출연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제기되는 소녀상 문제와 법적 배상 책임 등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예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했으며, 양국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재단 사업 방향과 10억엔의 용처 등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외교부는 협의 이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고, 일본 측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사실상 최종 발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양 장관이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관련국들의 건설적 역할을 계속 유도해 나가는 가운데, 대북 제재·압박 모멘텀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중 3국 협력의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 하에 3국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이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장관은 일본의 내각 개편에서 기시다 외무상이 유임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신뢰에 기반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하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사의를 표하면서 지난해 12월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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