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 1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지만,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파괴조치 명령도 내리지 못하는 등 방어 능력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일본은 자국으로 날아드는 미사일을 요격 파괴시키기 위한 지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및 패트리엇을 전개시키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일본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발사대가 장책된 차량(TEL)으로 미사일을 이동해 발사했기 때문이다. TEL 미사일 발사는 정찰 위성 등을 통해 징후를 파악해 요격 태세를 갖추기가 어렵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만약 일본 영토까지 날아오더라도 요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방어 체계에 구멍이 뚤린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에서는 항시 요격 체제를 취할 수 있는 육상 배치형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 도입을 위한 논의가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은 비교적 소규모로 전개가 쉽지만, 사거리가 짧아 고속으로 비행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이 어려우며,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지상으로의 피해가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본은 2006년 아오모리(青森)현 쓰가루시에 2014년에는 교토(京都) 고탄고시에 요격미사일을 제외한 사드의 핵심인 미사일 방어용 조기 경보 레이더 '엑스(X) 밴드 레이더'를 배치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아오모리현 남단에 위치한 아키타현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일본의 미사일 방위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을 예상한 훈련"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했다.
한편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노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의 사거리는 일본 전역을 거의 아우르는 약 1300㎞로,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에 황해남도 은율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 중 1발이 약 1000㎞를 비행해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에서 약 250㎞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은율은 북한 서쪽 해안 지대로 만일 발사가 실패할 경우 북한 영토에 낙하할 위험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북한 상공을 횡단하게 한 것에 대해 방위성 간부는 "북한은 미사일의 성능에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