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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애매한 정관 논란…일본 딴소리 우려

입력 2016-08-03 08:27 수정 2016-08-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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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나온 이후 일본은 10억 엔 출연을 소녀상 이전과 묶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확실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정부가 주도해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도 결국 이사장의 사재를 들여 출범했습니다. 재단의 정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사업이 아닌 기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일본이 또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일 간의 실무협의는 다음 주에 열립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현 이사장은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10 억엔을 전액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현 이사장/화해·치유재단 (지난달 28일) : 목적이 아닌 것에는 돈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정관 입니다.

피해자 지원 사업 이외에 기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재단 측은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만 할 수 있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측이 정치적 이해와 결부된 사업을 요구할 때도 그때 그 때 협상을 해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준혁 대변인/외교부 : (위안부) 합의의 취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출연금 없이 출범을 서두르는 바람에 김 이사장의 기부금 100만 원으로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는 우리 정부의 몫입니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는 출연금이 들어와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국장급 협의가 차질을 빚을 경우 10억 엔 출연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 운영이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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