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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 대통령, 사드배치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입력 2016-07-11 15:41

"국민 안전 큰 영향 주므로 국회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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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큰 영향 주므로 국회 동의 얻어야"

국민의당 "박 대통령, 사드배치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국민의당은 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익과 국민의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검증받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보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 정부가 독점하고 독단적으로 결정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신냉전 구도 고착화로 인한 치명적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을 여야협의나 국민적 공론화 없이 심지어는 국방장관도 이틀 전까지 모를 정도로 비밀 군사 작전하듯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 갈등과 전자파 위험이다. 배치후보지 선정으로 갈등은 격화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으로 국력은 크게 소모될 것"이라며 "사드 부대가 배치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활동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지금도 힘든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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