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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종건 교수 "사드 배치, 중국발 대남제재 우려"

입력 2016-07-09 20:37 수정 2016-07-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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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배치 발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북아에 보신 것처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드배치 이후에 동북아 정세,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연세대 최종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보신 것처럼 오늘(9일)도 중국, 러시아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입장이 와닿는 건데.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똑같이 핵무장 최대 강국이라는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너를 공격하고 싶지만 상대방의 보복공격 능력 때문에 제가 중국을 혹은 미국을 선제공격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종의 그들의 신념체계인데요. 미사일 방어체계가 되면 나는 상대방을 먼저 선제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보복공격해도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핵 균형 체제가 깨지는 것이에요.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제재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치 자신의 제한적인 핵능력을 견제하려고 하는 듯한 MD체제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위협으로 보는 거죠. 결국은 그들만의 핵게임의 법칙을 소위 깨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앵커]

사드배치가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건데. 지금 말씀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중국이 참여하는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에서 중국이 대남제재쪽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이 가능하겠군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아이러니한 케이스죠. 사고는 사실 북한이 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북제재를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해서 우리는 대남, 소위 경제제재, 중국발 대남 경제제재를 걱정해야 되는 판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교육 규모를 보면 400억 불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인데 중국으로부터 6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제재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게 소위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비관세 장벽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관광에 대해서 소위 '한국이 사드가 배치될 정도로 불안해졌으니 관광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 한마디를 해도 지금 현재 약 30조 원 규모의 관광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채권단이 중국돈의 17조 5000억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 소리 소문 없이 뺄 수도 있겠죠. 2만 5000개 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표적 소위 세무조사라할지 환경이나 소위 노동에 관련된 표적조사하게 되면 큰 타격받을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드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잃게되는 것들,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군사 주권의 문제다, 우리의 군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쪽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런 주장은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존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군사주권을 아무리 자기가 100% 행사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된다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죠. 정말 사드배치가 이 사드가 대북 억제로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주한미군 것을 왜 들고 들어옵니까? 차라리 우리가 군사 주권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사면 되거든요. 1개 포대 1조 넘을 텐데요. 대한민국 경제 규모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군사주권의 논리가 맞다면 지금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가 있는 그 논리도 그들이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히 어패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에 중국 입장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사드배치로 다시 선회하는 게 아니냐, 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저는 그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 가시적으로 미국발 대북제재가 우리 언론을 많이 장식하고 있지만 일종의 그것은 북한 정권에 모욕주기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하면. 그런데 사실 대북제재 성공의 골든키는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 8년 동안 중국만 북한하고 경제교류 강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드배치 국면으로 들어가서 중국을 상당히 불쾌하게 하고 중국발 소위 대남 경제제재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핵화 상당히 지금 공허한 말뿐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당장 아시아유럽정상회의가 있고 동아시아 다자구도가 여러 가지 다자외교가 펼쳐지는데 사드배치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교 어떤 영향 줄까요?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우리나라 외교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사실상 사드배치는 대북용이라고 계속 홍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다자외교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제재 강화하자, 국제공조 해제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양진영으로 나뉘게 된 거죠. 결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는 소위 중국과 러시아 견제용이니 철회하라고 하는 소위 논쟁이 붙을 것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상당히 지금 같아서는 주변국과 공조해서 대화를 위한 대북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약간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더 복잡해진 느낌이 듭니다.]

[앵커]

현 정부 들어와서 북중러 대 한미일 이 구도를 어떻게든 깨서 균형외교랄까요.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중국과의 여태껏 공들였던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우리 대통령께서 소위 망루에까지 올라가셔서 중국에 공을 들이셨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한중 관계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지만 중국 가면 소위 친한 감정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높아졌고 반북 감정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사실 이게 전도가 될 것 같아요.결국 한국 봐라. 우리를 위협하는 사드를 배치할 정도로 소위 상당히 친미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쌍한 북한, 이웃 도와주자라고 하는 친북적 감정이 상당히 강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았던 소위 한중 관계가 상당히 위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연세대 최종건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종건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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