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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합의 영향? 줄줄이 예산 잘린 '위안부 피해 알리기'

입력 2016-06-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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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금까지 여가부는 여성인권진흥원에 유네스코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4년간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앵커]

윤설영 기자, 한일 합의 영향… 즉 불가역이라는 이 조항때문이라면 사실 중단된 사업이 유네스코 등재 사업 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 41억6천만 원에서 28억6천만 원으로 31%나 삭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외자료 조사 사업, 교육콘텐츠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지원 예산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따져보면 국제사회에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사업이 대부분 삭감된 겁니다. 글쎄 이건 상당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관련 단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으로 변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단 관련 예산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도 폐쇄했다는 겁니다.

관련단체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향 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올해 예산도 책정은 돼 있는데 지급은 안 됐을 걸요. 유네스코 (사업추진) 사무실이 여성인권진흥원에 있던 것을 밖으로 쫓아냈거든요. 올해는 분명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커]

예,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누가봐도 이게 위안부 합의의 여파로 보입니다. 합의문 내용 중에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말자, 이런 조항이잖아요?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했잖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었던 서울대 서경호 교수는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등재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합의문에 있는 '불가역적이다'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일본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서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유권해석해 알아서 이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다면 이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조항이 앞으로 다른 지원 사업 등에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되겠네요.

[기자]

네, 이 조항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게 된겁니다.

관련 단체들은 "한일 정부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설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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