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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신상 비공개'…오늘 검찰 송치

입력 2016-06-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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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인 만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해, 오늘(1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청의 홈페이지입니다.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에 (피해자가) 다시 2차 충격에 빠질 확률이 아주 커요. 그다음에 범죄와 관련 없는 피의자 자녀가 있어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사건별로 들쑥날쑥해 논란입니다.

서울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모 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나 통화 내역, 피해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형량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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