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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구의역 방지법'…정치권 또다시 뒷북 대응

입력 2016-06-02 21:05 수정 2016-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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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 붕괴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희생자들은 모두 파견직이거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안전대책을 주장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정치권에서는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은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남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앞서 구의역 사고 현장에도 일정을 바꿔가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정치권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겠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안전 업무 종사자 문제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일찌감치 사회적 주목을 끌었습니다.

파견 근로의 안전 구멍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19대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철도, 도시철도 등 안전 생명과 관련된 업무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만 고용하도록 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랬던 정치권은 이번엔 구의역 사고 방지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적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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