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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구의역 사고'에 어른거리는 세월호 그림자

입력 2016-06-02 19:23 수정 2016-06-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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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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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도어 작업일지 조작 정황 포착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경찰 수사에서 정비업체 은성PSD가 작업일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이 대거 재취업해 수리인력 부족으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구의역·남양주 사고, 외주화의 비극"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구의역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 사고가 외주화의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처럼 51%이상 직접시공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당 강연 때 'Sea of Japan'

국민의당이 워크숍에서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한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멘토인 윤영관 전 외통부 장관의 강연도중 띄운 지도인데요, 김성식 정책의장이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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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숨진 김모 씨를 추모하는 열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작업일지가 상습조작됐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죠. 이번 사고는 2년 전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면서 '땅 위의 세월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유상욱 반장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업체 두 곳에 맡겼습니다.

지난 달 28일 작업 도중 사망한 김 씨가 일했던 은성PSD는 97개 역, 또다른 정비업체 유진메트로컴이 강남역 등 24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관리합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도 똑같은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수사 결과 성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수역 사고 때도, 강남역 사고 때도 서울메트로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성순/서울메트로 서비스본부장 (지난해 8월 29일) : (작업은 원래 혼자 하십니까?) 원래는 2인 1조로 해야죠. (현장은 어떠셨죠?) 한 사람만 왔습니다.]

[다른 관계자 : 한 분이 뒤에 오시고 계셨는데 일 욕심이 있으셔서 먼저 하셨나 봐요.]

[정수영/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지난달 29일) : 원래 2인 1조로 와서 작업 내용을 보고를 하고 관제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 절차가 생략된 거 같습니다.]

JTBC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인데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에 제출한 관리현황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그 다음 달인 9월부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2인1조로 근무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작업 중인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2인1조로 근무했다는 작업 일지는 거짓이었습니다.

[은성PSD 노동자/JTBC 뉴스룸 (어제) : 원래 각 구역으로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두 명이 아니면 (메트로에서) 사인을 안 해주니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법안이 19대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민주 이인영 의원이 제출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인데요.

도시철도 등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에는 외부 용역을 금지하고 정규직 근로자만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딱 한차례 심의만 했고 여야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국민의당 (어제) :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랬던 새누리당이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또다른 사건과 너무 닮았습니다.

바로 2년 전의 '세월호 참사'인데요.

특히 세월호 때 문제가 됐던 '해피아(해경+마피아)'와 마찬가지로 '메피아(메트로+마피아)'의 어두운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의역은 '땅 위의 세월호'다. 돈을 좇느라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위험한 일은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졌다. 지하철의 '2인1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돈 때문에 위험천만한 '1인' 작업이 일상화됐다. 세월호는 거꾸로 쌓고 또 쌓았다. 세월호의 평형수도 손대지 말아야 할 금기였다. 그러나 평형수는 덜 채우고 화물은 욕심껏 더 실었다."

오늘 야당의 기사 제목은 < '구의역 사고'에 어른거리는 세월호 참사 그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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