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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 강행"…갈등 예상

입력 2016-05-2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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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서울시는 예정대로 7월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는 계속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가 제동을 건 이유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순수한 개인적 활동까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받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할 방법도 없어 무분별한 현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한 구조라는 겁니다.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구종원 과장/서울시 청년정책팀 : (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는데 왜 지자체 정책을 방해하느냐는 불만도 느껴집니다.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300만 원을 저금하면 900만 원을 얹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일단 복지부 권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대로 7월부터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서울시에 대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또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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