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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려워"

입력 2016-05-16 17:48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한번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어려워
여성·청년 취업률 제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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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한번 비정규직이면 정규직 어려워
여성·청년 취업률 제고 절실

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점과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 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중 3분의 1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비정규직은 수입 자체가 불균형하고 시간이 흐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수입 격차는 계속 커진다"며 "가장의 고용상태에 기초한 상대적 빈곤율을 볼 때 정규직인 경우 5%밖에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은 16%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운데다 가장이 정규직이면 교육비 지출 역시 비정규직 가장보다 더 커 자녀들 사이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선 여성들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육아휴직은 주로 여성들이 하고 있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은 5% 미만"이라며 "여성이 가족을 돌보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측면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낮추는 데 한 몫 한다는 설명이다.

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또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중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며 "청년들은 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는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오히려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며 "(미스매치로) 한국 청년들은 교육을 받고 있지도 않고 어떤 (직업적)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내고 올해 성장률을 종전 3.1%에서 2.7%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존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1분기 세계 교역이 둔화됐고 한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만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제조나 투자보단 서비스와 내수 쪽으로 경제의 비중을 옮겨가고있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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