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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부 '지난해 망명'까지…선거 앞두고 '북풍' 논란

입력 2016-04-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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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주말 북한의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11일)은 북한 정찰총국의 간부가 망명한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말 그대로 '낼 모레가 선거'인데 정부가 '선거 중립의무'를 훼손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통일부는 오늘 북한 대남기구인 정찰총국의 대좌가 지난해 망명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좌는 대령급에 해당하는 핵심 간부로 한국에 들어온 북한군 중 최고위급입니다.

대북정보 활동에 관해선 '안보 민감성'을 들어 사실 확인을 해오지 않던 관행을 깬 겁니다.

통일부는 사흘 전 북한의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사실을 며칠 만에 급하게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 달간 신원 조사 후 동의 거쳐 신중하게 탈북사실을 알렸던 지난 과거와 달랐던 겁니다.

[정준희 대변인/통일부 : 대북 제재 국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풍을 조장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세종연구소 :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 지도부가 불안하다는 판단을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에 남은 탈북자 가족들의 신변을 위험하게 했다는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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