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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제의 공약 '청년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입력 2016-03-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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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가 투표장에 가느냐? 매 선거마다 관심을 끄는 사안이죠. 여야는 모두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한 여야의 해소 방안, 각 당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책으로 내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화제의 공약 '청년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나

새누리당에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연계,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회와 정보를 늘려주고 취직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죠.

기본적으로 보수는 개인의 책임을, 진보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죠. 이를 입증하듯 야권의 처방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가의 몫을 인정해,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권의 청년수당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60% 저소득층에게 매월 60만원씩 총 36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비슷한데요,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고,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 갚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수당 공약에 대해 '썰전'의 두 패널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각 당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중앙 정부의 부채가 50~7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예산 확보 없이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시민 작가는 "정부의 한해 예산은 386조 원인데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가 예산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마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슈 리뷰 토크쇼 '썰전'
▶ 다시 보기 http://culture.jtbc.joins.com/ssulzun
▶ 다시 듣기 http://home.jtbc.joins.com/Event/Event.aspx?prog_id=PR10010189&menu_id=PM10030933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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