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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처 예산 17조 절감…일자리 창출에 투입키로

입력 2016-03-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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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기 시작했는데요. 각 부처에 재량 지출을 10%씩 줄이라는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대로라면 총 17조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정부는 줄어든 예산만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등에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재량지출을 10%씩 줄일 방침입니다.

재량지출은 국민연금과 같은 의무지출과 달리 도로 건설처럼 자율적으로 대상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애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일종의 예산 구조조정인 셈인데 정부가 직접 지침을 내리는 건 2010년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지침대로라면 내년도 전체 예산의 4% 정도인 16조 8000억원이 절감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원을 직업훈련과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성장 잠재력이 큰 신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청년수당과 같은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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