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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6-03-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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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태운 20대 남성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8일 김씨와 함께 형법 제10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해당 형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에 적용할 수 없으며, 개인이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기는 정권이나 대통령 등에 대한 반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당 법은 상징물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18일에 열린 세월호 1주기 국민대회에서 종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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