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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실종'…'포퓰리즘·재탕' 비판만

입력 2016-03-13 15:28 수정 2016-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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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20대 총선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여야는 '정책 대결' 대신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19대 선거에서 '묻지마 공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종 공약들이 쏟아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공약도 정부 정책이나 과거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적 예산 대책이 없이 유권자들의 표심만 유혹하려는 '포퓰리즘성'성이 짙다는 비판이 크다.

이번 총선을 겨냥, 새누리당은 '일자리 중심 성장론', 더민주는 '더불어성장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큰 틀로 제시했지만 국민에게 홍보하거나 검증받기는커녕 당내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노인 복지 등의 총선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공천을 둘러싼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묻히고 있다.

살생부, 여론조사 문건 유출 논란에 이어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 등으로 당내 내홍이 고조되며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야권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 공약을 내놓기는 했지만 '야권통합'을 두고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관심이 멀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노인복지, 가계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아동학대 근절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구 설치 ▲취약계층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도심 임대주택 확충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노인복지청 신설 등이다.

더민주는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네트워크경제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성장론'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 ▲소득불평등 해소 ▲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지원▲제2차 국토균형발전 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다.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육성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등 10대 여성공약 ▲'어르신 빈곤 제로(Zero)'를 위한 3개 실천 방향과 10대 공약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공약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추진 정책을 재탕하는 등 공약의 참신성이 떨어지거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상당수다.

더민주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이 실행되려면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6조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은 기초생활·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하자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8600억원의 재정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아직 큰 예산이 필요한 복지 공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공약이 이미 과거 선거 때 나왔던 내용들을 재탕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는 "이 시기쯤 되면 여러 선거 공약이 나오면서 쟁점 공약들이 이슈가 돼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가 모두 절박하지가 않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친박계든, 야당의 친노계든 그냥 이대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공약에 매달리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통은 야당이 과거 무상 시리즈처럼 정책 공약을 주도해야 하는데 더 새롭고 강한 것이 없다"며 "여당 역시 굳이 먼저 나서서 정책 공약 경쟁에 힘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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