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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불안심리, 지나치게 확대돼선 안돼"

입력 2016-03-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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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제불안심리, 지나치게 확대돼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세계경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 돼서도 안된다"며 불안 심리 확산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 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책효과가 의도했던대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하겠다"며 일자리 사업과 경제활성화에 투입된 예산이 제 효과를 발휘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줄 것도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규제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원할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며 최근 여수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뚜렷한 사명의식으로 전력을 다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수석실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서 핵심개혁 담당자들과 대민접촉 공무원들이 국민체감 성과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5일 있었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재방문을 거론하면서 "1년 반 전에 대구, 대전을 시작으로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던 때에 있었던 창조경제에 대한 의구심과 불확실성은 이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출되는 성과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수석들과 부처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과 우리경제의 도약을 이끌 첨병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며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좋은 기술은 대기업이 사가고, 더 좋은 기술은 구글 같은 외국기업이 사간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는 미래의 삼성, 미래의 현대를 만들기 위해 도전을 해야 한다"며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들의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해외에 좋은 가격에 팔리는 것을 좋아만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 기업과 기술을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R&D의 혁신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신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주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R&D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R&D가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 연구용역 포맷에만 맞춘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관련 수석실과 부처에 R&D 혁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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