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대북 제재안이 나오면서 미국의 입장은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의 배경은 뭔지 그리고 향후 제재안과 사드 배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미 정부, 계속해서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와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제재안이 나온 이후로 미묘하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사드와 대북제재는 별개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증명된 셈입니다. 그리고 유보의 절차를 밟고 있기도 한 것 같고요. 그것이 대북제재안의 내용이 드러나면,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가 더 알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인, 소위 대결 혹은 긴장관계를 피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사드를 유보함으로 해서 파국 국면으로 갈 수 있었던 한중 관계가 그나마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사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했다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한중 관계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미국은 미국에 이익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 한국에 이익이 있었는데 이것을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애초에 미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론화한다, 이게 로켓 발사 직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일단 지렛대로 활용하려던 게 아니냐,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시간상으로 보면 로켓 발사 이후에 6시간 이후에 오후 3시에 주한 미 사령관이 나와서 건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전략적으로 연계했다기보다는 미국은 원래부터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상당히 오랜 기간 원했어요. 어찌 보면 북한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의 이익 속에 한국의 이익이 하부화되는 결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일단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얻은 것이 뭐냐는 문제인데, 결국 계속해서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될 때 비판 여론에 대해서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게 유보될 때 모양새가 이상해지지 않나…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속된 말로 우리 정부는 뻘쭘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 그 다음에 핵능력을 과대하게 포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북한이 핵능력을 현실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드는 필요한 무기체계로 프레임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북제재안이 나오면서 미국이 약간 유보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 사드의 무기체계를 프로모션 했던 분들, 홍보했던 분들이 지금 어색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이것을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나머지 한중 관계는 상당히, 소위 상처를 받은 것이고요. 사드와 함께 우리가 대북제재라고 하는 개성공단을 너무 급하게 닫아버리는 바람에 남북 관계의 고리를 잃어버린 것이고요. 결국은 상당히 우리는 어색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엊그제인가요, 왕이 외교부장이 어떻게 하든 미국은 사드 배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내게 될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자산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No'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즉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독자적으로 구현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동북아 재균형 정책,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하면서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합니다. 요새 21세기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합동 훈련과 의전을 강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방어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오는 것을 유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방어체계 혹은 사드는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많은 도전을 줄 것이고 중국은 이것을 계속 유심히 볼 것이고, 그리고 한국이 이 지역의 지역국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리트머스지 같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번에 상당히 강조를 해놓은 터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공론화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1월 6일 핵실험하고 2월 7일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드 카드를 너무 빨리 꺼냈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요. 이것이 계속 장기화되고 대북 제재가 흐지부지하거나 북한에 대한 미사일 능력이 검증이 되었을 때 사드 카드를 꺼냈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상처를 주지 않고 빨리 할 수도 있었겠죠.]
[앵커]
마지막 대북제재 나왔는데 초강력 대북제재라고 하지만 결국 중국이 어떻게 이행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면에서.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이번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은 원체부터 소위 북한을 6자회담과 같은 곳에 내놓는 소위 유도적 제재 방안을 원했어요. 미국은 전면적, 소위 붕괴까지 유도할 수 있는 제재를 원했는데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를 미국이 갖기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무역과 인적 송출에 관한, 즉 북한이 인도주의적으로 큰 불안정성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정도의 대북 제재를 얻어냈기 때문에. 즉 대화의 책임 그 다음에 제재의 의무는 서로 나눠가진 것이 된 거죠.]
[앵커]
이번 제재안은 실효성이 있다?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연세대 정외과의 최종건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