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2대 지침은 '쉬운 해고' 아냐"
아동학대 재발방지대책, 설 민생대책, 정부업무보고 후속조치 주문
'현장 점검', '맞춤형 홍보'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부터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이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황 총리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명확히 한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필요한 치료·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며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새학기전에 작성·배포하는 등 학대아동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도 학대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또한 "설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지난주 확정된 '설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이날로 종료된 데 대해서는 "각 부처는 국민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정책성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관 간 협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정책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