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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 후폭풍 …야권 중심 연일 성토

입력 2016-01-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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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촉구 서명' 후폭풍 …야권 중심 연일 성토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참여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탈당과 당내 혼란 등으로 사분오열 하는 듯한 야권이 박 대통령의 서명에 대해서는 똘똘뭉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권내 일부에서도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대타협을 위반했다며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을 했는데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 불평등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란 게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 줄이고, 쉬운 해고를 열어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그럴 듯한 일자리 하나 구할 수 없는 청춘은 파트타임으로 소비되고, 일자리 고민에 내려앉은 아이의 어깨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늘 죄인"이라며 "어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는 재벌 대기업 이익을 앞세운 정부가 합의 주체인 노총을 사실상 내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한상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열린 창준위 기획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 기구들을 내팽개치고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전대미문의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중장년 고용과 생활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임금차별은 해도 너무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의원은 "입법촉구 서명 운동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박주선 의원은 전날 통합신당 창준위 2차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서명운동 동참은) 20대 총선을 불과 85일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의 법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탄핵심판을 각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서명운동을 가장한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내 일부에서도 박 대통령의 이번 서명참여에 대해 "입법의 시급성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기 보다 길거리에서 직접 서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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