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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입법 촉구' 서명운동 독려…'장외전' 논란

입력 2016-01-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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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경제단체들이 주도한 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를 했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19일)는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서 국민들에게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명운동 참여 독려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 촉구를 위한 거리서명 동참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대 국회' 구도를 제시하면서 우회적으로 여론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13일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서명운동 돌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하자, 재계가 화답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서명운동이 입법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여권이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 심판론' 기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나 여권에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가 국회 본연의 의무를 촉구하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당이나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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