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는 메시지
핵심법안 전선 '대통령 대(對) 국회'서 '국민 대 국회'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심법안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를 또다시 압박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이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6개부처 합동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잇는 테러 위험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경제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 시민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서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섰겠나"라면서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38개 3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가 발족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이다.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18일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했으며, 건물 안팎에 서명 부스를 설치해 입주사와 시민들의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말한 것과 맥이 닿아 있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말한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를 움직이는 정치권도 아니다"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여러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과 자식들과 미래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속한 입법처리를 위해 국민의 '행동'을 당부하고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힌지 5일만에 실행에 나선 것이다.
이는 수차례 국회를 향해 핵심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했음에도 진전될 기미가 없는 현 상황을 '국민의 힘'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도 "이런 위기는 정부나 대통령의 힘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며 "이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말했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핵심법안 처리지연과 관련한 전선을 '대통령 대(對) 국회'에서 '국민 대 국회'로 확대한 것은 투표권을 쥔 국민의 뜻을 앞세워 총선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그(입법)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