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포괄적인 새 제재' '이전과는 다른' 등 대북 압박 강조
담화서 '통일'언급 안해…사드 등 전략무기 도입 전향적 자세
북 당 7차대회 등 계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 배제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 수소탄 실험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통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기자회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등 전략무기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이는 등 대북 관련 단호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8년여 만에 재개된 당국대화가 비록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민간 차원의 다방면 교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를 고집해 회담이 결렬됐으나, 대화 단절까진 아니었다.
지난 달 29일 북한의 대남정책 사령탑인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의 사망 때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전한 것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해 벽두 북한 수소탄 실험으로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에서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대화 모멘텀' '신뢰' '다방면 교류'란 말 대신,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제재'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 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조치"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과거 핵실험 때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과거처럼 북한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대충 넘어가면 북한이 제5, 제6의 핵실험도 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특히 그동안 말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온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제까지 북한 핵실험을 그냥 놔둘 것이냐"고 지적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단독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뿐이라고 했다. 이는 중국까지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점과 함께 남북간 직접적인 제재의 유효한 수단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개성공단 출입 제한 역시 '제재'란 표현 대신,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모든 건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년 초는 양쪽 모두 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올해는 북한 핵실험으로 상당히 냉랭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2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때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의 경우에서처럼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남북 양측이 평상시 국면으로 전환됐었다는 점에서, 북한 김일성(4.15) 김정일(2.16) 부자 생일행사와 당 7차대회(5월초), 20대 총선(4.13)이 지난 이후 남북관계가 단계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뉴시스)